외교통상부

청와대 보고서, “용산기지 이전 협상 굴종적으로 진행”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외통부)와 국방부 등 한국 측 협상팀이 미국 측의 전략을 외면하고 “소극적, 수동적, 굴종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평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 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과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주체인 외통부 북미국(북미3과)과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은 미국에 대한 맹종적이고 추종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며,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NSC(전략기획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외교안보의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협상 주무부서인 외통부 북미국 관계자의 진술을 빌어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의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 한다 △협상은 외교부, 국방부, NSC가 주도해 비밀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문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 한다 △용산기지 이전을 신속하고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며 법률가적인 지엽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MOA(합의각서)/MOU(양해각서)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등의 협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