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집단폭행한 용역경비업체 책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례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인 집단폭행 사건의 양형 기준과 달리 검사가 처음부터 김씨에게 낮은 양형을 구형한 점도 논란이다.
유성기업 사태 이후 경찰에 구속된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은 모두 17명이고 수사 대상자만 166명에 달한다. 반면 사측과 용역직원들은 구속자는 물론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지방에 위치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유성기업의 경우 봐주기 수사 집중적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의 폭력에 직면했던 노동자들이 단지 업무에 복귀했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보상과 사과가 이뤄지고, 이후 관행처럼 이어오던 노동현장 내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이 근절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사태해결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공장에 들어선 노동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 SJM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이 모인 앞마당에 나와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회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그림에서 컨택터스 직원들은 복면을 착용하고 곤봉을 들고 있다. 컨택터스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또 물대포 차량 사용과 채증용 헬기 등 컨택터스 홈페이지에 표시된 불법 장비들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 나선 환노위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가 지노위와 중노위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중노위, 지노위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SJM과 만도 사태의 본질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이 폭력을 청부하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 방조 내지 유기한 사태”라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SJM의 노조와해 시도는 현 김용호 그룹 회장이 아들인 김휘중 SJM 경영본부장에게 회사를 편법상속 및 경영승계 하려는 의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SJM의 불법 직장폐쇄와 용역 폭력을 규탄했다.
용역 폭력에 피투성이가 된 노동자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때의 통증이 떠오른다.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이 폐쇄된 것도 모자라 회사가 엄청난 돈을 주고 부른 폭력집단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쥐어터지고 욕설을 들어야 한다니 참 기막힌 심정일 것이다.
용역 폭력에 피투성이가 된 노동자들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때의 통증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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