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과이라운드

“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리자”

“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리자”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을 비롯해 민중, 여성, 노동, 시민등 전국 301개 단체들이 범국민선언을 전개하고 본격적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 301개 단체들은 “정부당국이 쌀 개방을 기정 사실화 한 채,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쌀을 완전히 수입개방 할 것인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도입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인가’ 등 오직 두 가지 방안만을 선택 가능한 협상 안으로 설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 두 가지 협상 안은 어떤 것이든 우리 쌀 산업의 붕괴와 식량 주권의 상실로 이어 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올바른 협상 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 개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6.9%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아홉 개 나라와 쌀 개방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9개국에 달하는 협상 상대국들과 이미 두 번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 목표와 협상 전략은 물론 협상 상대국이 제시한 요구나 상대국에 제시한 우리 정부의 협상안

[노동과세계] [81호]UR악몽 이은 ‘뉴라운드’ 폭풍전야

[노동과세계] [81호]UR악몽 이은 ‘뉴라운드’ 폭풍전야

우르과이라운드(UR)의 악몽이 생생한 우리국민에게 이번엔 '뉴라운드' 폭풍이 몰려온다. 농산물과 서비스 전면개방과 관련해 3년간 논의하게 될 밀레니엄라운드(뉴라운드)가 오는 11월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한다. 지난 93년 UR협상타결로 쌀과 쇠고기가 개방된 마당에 한국과 제3세계 민중들은 또 한번 '무역자유화'라는 이름의 매머드급 태풍권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