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우파정부효과” 우려되는 민중복지

이탈리아 베를로스코니 연정, 유럽연합(EU)의 골치거리로 등장 12월 들어, 유럽 언론의 지속적인 조명을 받은 정치인리스트 상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 놓은 이가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그에 대한 유럽인들의 부정적이고 경계적인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 주 벨기에 라켄에서 개최된 EU정상회담이 통과시켜야 할 긴급현안은 ‘범유럽구속영장안’이었다. 이 안에 대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반대한 이유는 국가주권 침해의 우려였다. 그러나 이 명목상의 반대 이유 뒤에는 ‘경제범’으로서의 베를루스코니의 개인적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EU 지도자들의 추론이다. 90년대 초반이래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그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만 해도 수십건에 달한다. 이탈리아 최대갑부이기도한 베를루스코니에게 걸려있는 죄목은 탈세, 마피아결탁, 뇌물공여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가 소유주로 있는 미디어그룹 피니베스트의 회계장부조작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이며 스페인에서는 유럽전역의 금융자산에 대한 탈세수사를 시작되고 있다. 베를루스코니가 ‘범유럽구속영장안’을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는 우파연정 파트너들의 유럽통합반대정서를 배려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스트리아 우파연정을 제외하면, 그의 ‘전진이탈리아’당(FI, 축구국가대표팀 응원단의 구호, “가자! 이탈리아!”에서 따온 당명)이 주도하는 ‘자유의 집'(HF)은 90년대 이후 극우 인종주의 세력과 연정을 하고 있는 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