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나온 세 번째 대법원 확정 판단으로, 이번에는 제철소 전 공정과 2차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법원 판단을 이행하는 대신 차별적인 'S직군'을 도입해 불법파견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직접고용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16 13:42

최저임금 1만700원 – 공익은 사용자 편에 섰다

2027년 최저임금이 노사 격차 30원에서 공익위원 다수의 사용자안 표결로 1만700원에 확정됐다 - 표결의 구조와 특고·플랫폼·장애인 적용 배제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의 실질을 심층 분석했다. 개정 노조법 후 첫 7·15 총파업과 원청교섭 투쟁, 장윤기 부실수사 공식 확인, 삼전닉스 레버리지 공방, 사상 최고 미국 주가의 해부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15 17:53

[7·15 총파업 ②] 민주노총 총파업, 개별 현안 넘어 ‘원청 책임’ 묻다

민주노총이 15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임금인상이나 개별 사업장 현안보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인 '원청교섭'을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노총은 이날을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을 결산하고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노동

이꽃맘, 박도형 기자

2026.07.15 16:06

[7·15 총파업 ①] ‘뻥파업’ 넘어, 원청교섭 원년 만들 파업 가능할까

민주노총이 7월 15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 이번 총파업의 의미와 과제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총파업의 성패가 오는 15일을 계기로 원청교섭 사업장들을 얼마나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내고, 정부와 원청을 상대로 어떻게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 갈지에 달렸다고 봤다.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이 어떤 하반기 투쟁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노동

박도형 기자

2026.07.10 3:34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4개월째 제자리”… 7월 15일 총파업 예고

금속노조는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을 개시하고 정부는 원청교섭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금속노조 조합원 2만1천200명이 77개 지회·분회를 통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요구를 받은 24개 원청 기업은 아직 교섭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08 11:52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하라”…원·하청 노조, 원청 책임 강화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섭제도 개선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철도와 통신 등 원·하청 노조들은 하반기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07 15:43

서울시 이어 기후부까지 교섭 요구 잇따라 묵살

공공운수노조가 서울시와 정부의 교섭 회피를 비판하며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출연기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교섭을 하위기관에 떠넘기며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17 9:08

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0 10:00

민주노총, 2026년 ‘원청교섭 원년’ 선포

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0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