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18일 동안 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지만,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소송으로 대응하자, 다시 고공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라며 한화오션에 소송 중단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한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사측의 교섭 대상 누락을 시정한 데 그치지 않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인정해 ‘원청 사용자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자 금속노조와 파견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파견확대저지 투쟁과 더불어 대법 판결을 통해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반대를 놓고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유연성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경영계의 핵심 사안임을 드러낸 것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싸움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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