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용자성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명 고공농성 해제…7개월 만에 첫 원청교섭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명 고공농성 해제…7개월 만에 첫 원청교섭

한화오션에서 원청교섭과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온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2명이 8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8일 오후 열리는 한화오션과 하청노조의 첫 원청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기 위해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나머지 4명은 고공농성을 이어간다.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2명은 이날 오전 7시 한화오션 사내 TC-82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다른 하청노동자 4명과 함께 원청교섭과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두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해제한 것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첫 원청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 사내 서문금융센터에서 제1차 원청교섭을 연다. 금속노조는 김정철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교섭대표로 하고 웰리브지회와 조선하청지회 각각 4명 등 모두 9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고공농성을 해제한 두 부지회장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다. 이번 교섭은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에 처음 열리는 자리다. 공동투쟁위는 그동안 한화오션에 10차례 넘게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법적 판단 이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218일간 천막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달 30일 6명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 고공농성 돌입…“218일 기다렸다, 원청교섭 나서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 고공농성 돌입…“218일 기다렸다, 원청교섭 나서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18일 동안 조선소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지만,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소송으로 대응하자, 다시 고공에 올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라며 한화오션에 소송 중단과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판정문 사용자 교섭장에선 아니다”…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 돌입

“판정문 사용자 교섭장에선 아니다”…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교섭 투쟁사업장을 잇는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입증 절차와 교섭 의제 제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실질적인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해석지침 폐기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 화물연대 지위 인정…“BGF도 성실 교섭 나서야”

서울지노위, 화물연대 지위 인정…“BGF도 성실 교섭 나서야”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한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사측의 교섭 대상 누락을 시정한 데 그치지 않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인정해 ‘원청 사용자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쟁해야 대법 ‘불법파견’ 판결 지킨다

투쟁해야 대법 ‘불법파견’ 판결 지킨다

지난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자 금속노조와 파견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파견확대저지 투쟁과 더불어 대법 판결을 통해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주공장 비정규직 사용목적 적나라하게 드러나”

“전주공장 비정규직 사용목적 적나라하게 드러나”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비정규직 해고반대를 놓고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라 절대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유연성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경영계의 핵심 사안임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인정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인정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싸움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