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원청사용자성 확대, 개정 노조법 시행…“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 요구를 본격화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0 10:00

노조 설립 뒤 집단해고 GM부품물류지회, 전원 고용승계 승리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던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두 달 가까이 싸워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20년 넘게 이어진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은 원청의 노조 탄압과 위장폐업에 맞선 집단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2.09 7:06

민주노총, 2026년 ‘원청교섭 원년’ 선포

민주노총이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교섭 구조 확립이 노동시장 불평등과 노동권 하향 경쟁을 막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07 14:12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별 자율교섭 강화해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7 9:32

“죽음을 외주화한 한전KPS, 법의 심판 받았다”… 고 김충현의 동료들 “원청은 즉각 직접고용 이행해야”

한전KPS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이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8.28 17:16

간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 원청의 괴롭힘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청이 사업의 주체로서 노무를 제공받으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다.

칼럼

윤지영(변호사)

2024.06.0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