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철도공사, KTX승무원 대량 정리해고 감행하나

한국철도공사, "불법 파업 승무원들이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한이 만료되는 것" "정리해고는 법적 절차일 뿐" "KTX 승무원은 '정리해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적 시한 만료'가 되는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이적'으로 표기해 달라"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5.09 14:47

KTX승무원들, 강금실 후보 선거캠프 점거 농성

농성 중인 승무원 42명은 '열린우리당의 책임있는 해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5.06 19:21

KTX승무원 150여 명 KTX관광레저 항의 농성

"3월 2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사업타당성 재검토, 매각대상으로 지목된 회사가 보란듯이 신규자 채용에 들어갔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23 18:32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 및 17개 자회사와 8개 역사주식회사의 설립, 운영 실태를 조사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22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최근 KTX 승무업무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위탁받은 ‘KTX관광레저’에 대한 조치 사항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 개요와 관련,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로 출범하기 직전의 구 철도청이 공기업 출자회사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을 위배, 1년여 간 12개의 출자회사를 신설하여 모두 17개 회사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어 출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리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철도공사는 부실자회사 KTX관광레저를 매각 또는 청산하라” KTX관광레저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당시 관광업체 수는 증가한 반면 철도관광상품 판매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2003년도 여행사의 평균 관광열차 상품 판매금액이 1억 7천여 만원에 불과했는데도 구 철도청은 전체 관광열차 상품 매출액 117억 원(68배 규모)을 모두 독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수익성을 과다 전망한 채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중 계획한 12개 사업 중 항공권판매사업 등 9개 사업은 실적이 전혀 없어 3억 8,282만여 원의 순손실을 보는 등 사업 전망이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23 18:30

KTX 승무원들,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 제출

파업 21일차를 맞이하고 있는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이 노동부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KTX 승무원들은 전날인 20일에 130여 명이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21일에도 40여 명이 진정서를 냈다. KTX승무원들은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피진정인으로 돼있는 진정서를 통해 △피진정인은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 △KTX여승무원과 KTX 내 타 승무원과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것 △KTX 여승무원의 정당한 파업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불이익 조처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현재 KTX 승무원들은 한국철도유통이 보낸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협의'(정리해고) 통보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4월 1일 신규채용 및 이에 응하지 않는 승무원에 대한 불이익 위협을 받고 있다. 파업조 조장급에 해당하는 승무원 70여 명은 직위해제, 노조간부 14명 고소고발, 지도부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받기도 했다. KTX 승무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탄압에 관련한 호소문’을 통해 “철도공사가 외주위탁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야 하겠습니까?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더 이상 짓밟힐 것도 없는 승무원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21 16:49

“KTX여승무원 외주화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이뤄진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3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X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까지의 사태는 여성인력 정책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저급한 성차별적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성차별적인 비정규직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노동자만을 외주화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의 대표적 사례”라며 “위탁고용에 따른 고통을 온전히 KTX여승무원들에게 떠맡기고 위탁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이유를 한국철도공사는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철도공사는 조속히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과 직위해제 및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사업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KTX 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근로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3.13 12:17

KTX 승무원, 총파업!

승무지부는 파업출정식에서 “최소 한 달은 싸울 결의로 파업을 준비했다”고 결의를 밝혔다. 서울, 부산 KTX 승무원지부는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서 88%의 찬성으로 3월 1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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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언론 참세상

2006.02.24 14:48

[참소리] 행자부, “인센티브제도를 정읍시청이 잘못 이용한 것”

정읍시청이 환경미화노동자들을 해고하면서 명분으로 사용했던 행자부의 인원감축 인센티브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7월 13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 비정규직 대책이 실속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읍시청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한 정읍시청의 해고를 질타했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정읍시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집단해고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수기준으로 인원을 한명 줄일 때마다 재정지원을 해주는 행자부의 재정인센티브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계약갱신 규정을 두어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면서 “관련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했으며 정부에게 이 대책의 시행수준을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답변에 나선 김주현 행자부 차관은 “인센티브제도는 재정효율을 위한 제도이지 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14일 이의원 사무실의 수석보좌관과 관련 통화를 하던 행자부 관계자는 정읍시가 “환경미화원을 정리해고 하면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재정효율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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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04.07.15 17:57

위탁

철도공사, KTX승무원 대량 정리해고 감행하나

KTX승무원들, 강금실 후보 선거캠프 점거 농성

KTX승무원 150여 명 KTX관광레저 항의 농성

감사원, 철도공사에 ‘KTX관광레저 청산’ 권고

KTX 승무원들,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 제출

“KTX여승무원 외주화는 성차별적 고용관행”

KTX 승무원, 총파업!

[참소리] 행자부, “인센티브제도를 정읍시청이 잘못 이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