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헌재,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자정까지 시위 허용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은 아니고 자정까지 금지한 내용만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 (전부위헌)의견으로 한정위헌을 결정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14.03.28 8:54

[편집장 칼럼] 인터넷 실명제 반쪽짜리 위헌, 환호할 때인가?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전제로 정리해고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이를 더 완화해 아무 때나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헌재에서 아무 때나 정리해고 시키는 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정리해고제도가 폐지됐다고 할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이와 같다.

사회

홍석만(편집장)

2012.08.28 18:17

“헌법에 노동3권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복수노조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법률가 단체들이 “전면적인 수정이나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12.17 18:05

환영하나, 씁쓸하다

야간집회로 합계 삼백 칠십만 원을 받아 놨다. 서울에서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잡혀간 단순 참가 건으로 칠십만 원. 수원촛불집회를 팔십 번 넘게 지켜온 주최자로 삼백만 원. 계속 촛불집회를 유지하면 또 소환하겠다고 하니, 곧 삼백만 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회

박진(다산인권센터)

2009.09.28 16:27

저작권 삼진아웃제 시행, 위헌 논란

저작권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7.23 14:47

[용산 철거민 대참사] 헌법도 짓밟는 대한민국 검찰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5.20 19:22

강만수 돌발발언, “종부세 재판, 헌재와 정부의 짜맞추기”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8.11.06 18:11

법제처, “가축법 개정안 위헌 소지” 농식품부 옹호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오늘(21일)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발빠른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8.08.21 10:55

민변, 방통심의위 글 삭제 요구는 위헌,월권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불온통신’ 규정의 모양만 바꾼 ‘불법정보’를 다시 규정했고,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8.07.02 15:46

[평화누리통일누리] 제 발등 찍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이명박 진영은 후보시절부터 북을 개혁 개방과 시혜 대상으로 여기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 을 들고 나와 북을 무시하고 모욕해왔다. 그들은 ‘한미동맹 복원’에 올인하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 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반북 대결적 자세로 일관했다.

정책실장 유영재

2008.05.15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