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외국인 보호소 촬영·독방 규칙 위헌 판결

외국인 보호소에서 비디오 촬영을 거부하다가 독방에 갇힌 나이지리아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