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올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5퍼센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2024년 미국의 비중은 3.5퍼센트였고 유럽연합에서는 1.9퍼센트였는데, 이는 특히 유럽연합에서 군사비의 상당한 증액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전쟁 이후 평화주의 정책에 헌신하고 군사비를 GDP의 1퍼센트로 상한을 두었던 일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중을 올려왔다. 우리는 따라서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군사화의 속도를 상당히 높이는 현상을 보게 되며, 이는 전혀 새로운 전개를 만든다.

우크라이나의 좌파, 무너진 질서 속에서 싸우다

우크라이나의 좌파, 무너진 질서 속에서 싸우다

좌파 정치는 우크라이나 내 삶의 불평등, 전쟁으로 인한 경제 파괴, 확대되는 사회 불평등을 다루어야 한다. 국제 원조에 대한 의존은 국가를 취약하게 만들고, 대출과 이자는 막대한 부채 부담을 낳아 국민에게 전가되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 부채 탕감이 필요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자원의 헐값 매각과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 제도, 의료 시스템, 노동권, 재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좌파 운동이 필요하다.

나토 분담금 맞추려 복지 줄이고 군비 지출 늘리는 유럽

나토 분담금 맞추려 복지 줄이고 군비 지출 늘리는 유럽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공연한 ‘강요의 정치’를 벌였다. 그는 수십 년간 나토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고, 집단 안보 조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를 자신만의 정치 이념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런 그가 이번 회담에 앞서 몇 주 동안, 미국이 안보 공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국내총생산의 무려 5%를 국방·안보에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의 군사 지출 급증

최근의 군사 지출 급증

전 세계적으로 군사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럽의 지출 증가가 있다. 물론 군사 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추정치를 분석 기준으로 삼겠다. SIPRI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년 실질 군사 지출이 증가해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4퍼센트 증가해 냉전 종식 이후 연간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전 세계 군사 지출 총액은 무려 2조 7,180억 달러에 달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고

시작은 창대했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고

6월 13일 금요일 이스라엘 측의 전격적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란의 전쟁은 소모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전격전을 개시한 직후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잠깐 유포리아에 싸인 듯했다. 서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는 ‘저항의 축’ 중심인 이란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발발 5일째가 되는 지금, 이란은 초기의 타격 충격에서 벗어나 강력한 반격을 벌이며 이스라엘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양새다. 이스라엘은 전격전으로 삽시간에 승기를 잡은 것 같더니 이제는 전황이 바뀌어 소모전으로 발전한 것 같다.

유럽의 좀비 군대, 10년 동안 3.1조 달러 쓰고도 남은 게 없다

유럽의 좀비 군대, 10년 동안 3.1조 달러 쓰고도 남은 게 없다

유럽 군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수년 동안 유럽 군대는 근시안적인 정치인들로부터 예산을 삭감 당해왔다고들 말한다.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국내총생산(GDP)의 3.5퍼센트, 혹은 집계 방식에 따라서는 5퍼센트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유럽의 공격적인 태도

이해하기 어려운 유럽의 공격적인 태도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보여주는 호전적인 태도다. 유럽의 지배계층이 반복해서 주장하는 '러시아가 유럽에 제국주의적 야망을 품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결정을 내리면서 러시아의 침략성에 대한 주장을 사실상 부정한 이후에도, 왜 유럽은 여전히 이 허구를 퍼뜨리는 걸 고집하고 있을까?

복지에서 전쟁으로: 군사적 케인스주의

복지에서 전쟁으로: 군사적 케인스주의

유럽에서는 전쟁 선동이 극에 달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가 유럽 수도들을 잠재적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군사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길 원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을 ‘서반구’와 태평양 지역에 집중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봉쇄’하고 약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3.20)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3.20)

헝가리 반정부 시위 확산, 노동법 개정안과 사법 개악에 전국적 저항cnn 헝가리에서 '노예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과 정부 통제 하에 놓이는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극우에서 좌파까지 모든 야당이 단결해 오르반 정권에 맞서고 있다. 시위대는 공영방송을 점거해 정부 비판 요구사항을 방송하려 했으나 강제로 저지당했고,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며 최루탄이 사용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 역사에서 농민들의 반란과 저항

유럽 역사에서 농민들의 반란과 저항

로버트 디스(Robert Dees)는 주류 경제사학의 통념과는 반대로, 압도적으로 농업 중심이었던 고대 및 중세 경제에서 농민과 농부들이 유럽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명이란 농업 기술과 혁신을 통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이를 통한 생활 수준과 대중의 건강 증진을 의미한다. 농민들은 로마의 노예 소유주나 봉건 영주들에게 단순히 지배당하는 무기력한 집단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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