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가짜 해고 명단’을 남편으로부터 듣기 전부터 계속되었다고 했다.
실향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법적 효력을 갖춘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이 있어야 한다는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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