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통치를 포기한 기득권이 난장판 만드는 나라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이런 ‘보통’의 궤도를 심히 벗어나 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의 표정과 포즈는 한동훈 대표를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실이 직접 ‘선별’한 것이다. ‘의도’가 담겼다는 뜻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0.25 8:42

윤-한 갈등, 한국 정치 마피아들의 전쟁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는 스캔들과 정쟁으로 얼룩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후 여의도 정치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0월은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0.10 9:24

이시바-윤석열, 한일 관계 전망

이시바 정권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요구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소재는 이미 고갈됐다. 반면, 이시바 시게루가 재무장을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한일간 군사 협력은 윤석열 정권 역시 바라는 바다. 모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시바 정권을 상대하게 되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있는 상태인 셈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0.02 13:42

냉정하게 생각할 때, 통일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평화군축에 있다. 평화군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국가론’을 취할 수도, 여전히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쪽을 고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한 이 논의를 책임있게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정치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는 단지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통치논리를 스스로의 시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9.25 9:57

방송 장악과 수사 외압을 아우르는 윤석열식 퇴행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형 비리의 조짐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채 상병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종호 녹취록’에 언급된 경찰이 또 다른 수사 외압 사건에 ‘용산’과 함께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면 놀라움은 2배가 된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놀라울 뿐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7.31 14:35

윤석열-한동훈 시대와 초라한 ‘검사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양쪽 모두 당분간은 수습과 봉합의 의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검사 정신’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김건희’ 이름 석 자만 나오면 무조건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권으로 가야하는 한동훈 대표의 충돌은 시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 검사들의 끝은 불행할 것이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7.25 8:41

감세로 드러난 갈팡질팡 ‘윤석열 월드’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주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중산층을 겨냥한 게 아니라 물려받을 돈이 명목상으로는 30억 원 이상, 실질적으로는 몇백억 원 이상 정도가 되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도입까지 더해보면 타깃이 어디인지가 더욱 분명해진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6.19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