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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들이 아닌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환자들이 아닌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모두 그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을 초래하는 지불체계인 ‘행위별 수가제’의 전면개편”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

사회
김삼권 기자
2006.12.27 13:07
“이제 빈민들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는가”

“이제 빈민들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는가”

“의료비용은 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이 한나라의 정부가 할 짓인가”라며 “가난한 노인과 장애인, 환자들에게 도움을 못 줄망정 이들에게 주는 연말 선물이 그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것이어야 하는가”

사회
김삼권 기자
2006.12.21 12:09
⟨⟪12⟫
기사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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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아닌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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