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반지하 방에서 살아가던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흘렀다. 유서에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25일 국회 앞, 세 모녀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다. 쪽방촌 주민, 장애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생존의 위기를 맨몸으로 마주하는 시민들은 "가난은 죄송할 일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함께 외쳤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률제로 개편되면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 수급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개편안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공격하는 폭거"라면서, "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민의 건강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다. 이를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거점병원이 대체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 환자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있다. 대학병원급 병원의 현재 초진 진찰료는 2만1천 원 선이며 확진을 위한 검사비는 10만 원 선이다.
용산구가 지난 1일 구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2종으로 일괄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적인 임상시험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는 초국적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며 대상은 한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기업의 인권침해적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김학식 씨는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 아니다. 관절질환과 합병증으로 뼈마디마다 파스를 붙여야 그게 지지대 역할을 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료급여제도가 개편된 이후 파스를 구입할 수 없어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지만,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가 눈을 감는다”
의료급여 개악 저지 동영상
“노무현 정부는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라고 했는데, 리틀 노무현인 유시민 장관은 가난은 죄이고, 가난은 차별 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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