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처럼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체계에 공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의료전달체계는 미흡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심야시간 의료체계와 같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문이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 해결책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라는 시장적 방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노숙생활의 참담함은 노숙인 생존률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생활 1년이 경과되면 1.30%가 사망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8.63%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노숙시작 후 5~6년 사이에 전체의 10%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 정부 시대의 복지정책과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와 관련해 워크샵이 열린다.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사회공공연구소는 오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토론을 벌인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활동가들이 자기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연대활동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시장화에 맞서는 진보운동 진영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마련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6분의 1이고, 1인당 보건의료 지출비도 한국의 절반에 불과한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를 우리는 못하고 있다. 쿠바 전체예산에서 보건의료재정 비율은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
쿠바의 의료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 차가운 신자유주의적 기획이 아니라 따뜻한 민중 중심의 기획을, 폭력적인 이윤추구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건강 우선의 가치를 우리는 쿠바를 통해 배워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하는 건가요? 돈이 없다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동무가 옆에 있다면 정말 슬플 거예요.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진료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하지만 도대체 누구의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건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병에 걸리기 쉽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죽어갈 것을 권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상식적’으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라는 게 여전히 의사 권력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나누는 건강,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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