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권오름] [와글와글 깔깔 : 납량특집] 초 대

[인권오름] [와글와글 깔깔 : 납량특집] 초 대

고.요.한. 연.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 입법예고 경악

제주도특별자치도 입법예고 경악

드디어 정부의 '시장화 전면 시험판'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와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행정체제등에관한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개방저지마당,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선전전

의료개방저지마당,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선전전

일단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게 되면, 거둬들인 이익금이 투자자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다.

[최용준의 사회와 의료] 방지거병원 투쟁, 800일

[최용준의 사회와 의료] 방지거병원 투쟁, 800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광진구 일대 전철역을 지나다 차창 밖을 내다보면 큼직한 병원 건물이 쉽게 눈에 띈다. 방지거병원이다. 개원한지 20년째인 이 병원의 규모는 400병상 남짓으로, 서울 동부권에 있는 병원치고는 큰 축에 들어가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꽤 알려진 병원이다. 병원 측이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재작년 6월, 이후 방지거병원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오랜 지역 병원을 살리기 위한 고단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오늘(9월 21일)은 그 투쟁이 꼭 8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처음 투쟁은 병원을 고의로 부도내고 위장 폐업한 사용자에 맞서 일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불법 위장 폐업, 그리고 이어지는 단전, 단수 조치. 방지거병원 노동자들은 부도 이전 4개월 전부터 체불되어온 임금에 더하여, 투쟁이 이루어진 그 오랜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한 푼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쓰러지지 않았다. 방지거병원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 일터를 찾기보다는, 병원을 단지 ‘정상화’시키는 데서 나아가, 병원 자본가 개인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는,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병원의 의료인과 노동자들이 즐거이 일하는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어려운 싸움을 선택했다. 노동자들의 열망에

“개방 저지, 생존권 방어 투쟁을 반자본 투쟁으로”

“개방 저지, 생존권 방어 투쟁을 반자본 투쟁으로”

9월 18일 교육, 의료, 문화의 주체들이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적은 리본줄을 걸기 위해 국회로 돌진, 긴급 집회를 진행 하기도 했다.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책 없이 개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하반기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저지시키자’라며 공동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민중교육 풍전등화의 위기에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고교등급제는 일부 사립대 지역과 학생을 많이 차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졸속 강행된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교육시장 개방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이에도 성이 안 차는가?”라며 말을 이었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재경부는 법안 통과도 안된 상황인데도 인천 송도에서의 컨설팅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들은 다 어디갔는가”라며 정부를 행태를 규탄했다. 동냥은커녕 쪽박 마저 깨고 있다 최인순 민중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은 “식물인간 딸의 산소호흡기를 뗀 아버지의 비정함을 보라.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현실이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0%, 공적의료보장률은 75%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기관은 8%, 보장률 45%이다. 열우당은 보장률 80%와 기관확충 30%를

정부의 개방정책, 위험수위 넘었다

정부의 개방정책, 위험수위 넘었다

교육, 의료, 문화영역의 주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서비스 부문의 개방화/시장화’에 맞선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손지희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 영역에 무분별한 정부의 정책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정책의 반대를 선언함과 함께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그 시작의 의미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라며 기자회견이 갖는 의의를 밝혔다. 정부 정책 이대론 안 된다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과 의료, 문화는 공공의 권리이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중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공공영역에 기업의 이윤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영만 위원장은 “현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비율을 높이며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집권했다. 그럼에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시장화와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기자 회견에서는 연대의 의미로 기자회견문을 교차낭독했다. 천문호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대표는 “시장화 도입의 문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건강 서비스 평등권의 침해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해 우리 나라 의료 철학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건강보장의 원리가 깨지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건강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인권하루소식]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인권하루소식]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인권위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금까지 본관 앞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간병인들에게 사설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용해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병인노조 정원자 대표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사설업체 소속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치료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병원측은 지난 10월 간병인들을 상대로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면서도,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병원 내 시위와 농성, 건물 내 출입 등을 금지해 이들의 의사표현까지 틀어막았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월 7일

[뉴저스]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는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뉴저스] 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는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정부 방침의 골자는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진료를 공적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불필요하게 이루어졌던 과다 의료이용을 스스로 줄이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은 건강보험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제쳐둔 채, 오로지 노동자·민중의 희생만을 통해 문제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대학생신문] [의견] 의사파업을 보며

[대학생신문] [의견] 의사파업을 보며

의사파업을 ‘집단이기주의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바라볼 수는 없다. ‘의사의 노동자화 경향’에 대한 논쟁이나 파업권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논의구도가 의사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사의 대결구도’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다.

[대학생신문] [키워드] 10.민주주의

[대학생신문] [키워드] 10.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다수 인민에 의한 지배’, ‘국민주권’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사회의 다수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내용의 정치이념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민주주의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실패)로,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주의’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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