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하루소식]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향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한심한 수준을 넘어 통탄스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에 줄곧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본질을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던 <중앙일보>가 마녀사냥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의문사위는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된 사람들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겨졌던 사실을 폭로라도 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력은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에 공개적으로 해명된 바 있다. 의문사위는 “1기 위원회 당시 MBC <100분 토론>에서 ‘위원회에 반국가 사범이나 다수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16 15:39

[인권하루소식]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증오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에 기여하는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로 귀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사상·양심의 자유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인권조약과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7.05 12:45

인디포럼 2004 상영작 3편 : 노동자다 아니다 + 비두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노동자다 아니다 We Are Workers or Not? 김미례 / 2003 / DV 60min / 다큐멘터리 상영일정: 5월29일 토요일 4시30분/ 6월2일 수요일 12시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제7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2003 국내신작 부문 서울독립영화제2003 장편경쟁 제18회 스위스프리브룩영화제 연출의도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빈곤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장이라 불리우면서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법적인 노동자성을 보장 받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법적인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힘겨운 투쟁과 그 속에서 사회를 인식해 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작품해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다룬 영화. 원래 레미콘 기사들은 회사의 직영기사로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회사는 그들에게 폐차 직전의 레미콘 차량을 강제로 떠맡기고 이름은 사장님이라 부르면서 적은 돈으로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 견디다 못한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행동으로 그들의 살 권리를 얻으려 하지만 끝끝내 회사와 국가는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투쟁 초기에 집회에서 애국가들 부르던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5.28 11:51

[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되어선 안된다”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표류…유가족들 노숙농성 나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29 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