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인권하루소식] “자살자 속출하는데 미국에 돈·목숨까지 대주나”

330일째 타오른 촛불, ‘파병반대’ 염원 담아 21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파병 찬반 여부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청와대 앞 파병반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로 330회를 맞은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으로 쌀쌀해진 가을밤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2, 제3의 효순이, 미선이가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밝혀진 40여 개의 파병반대 촛불은 뜨겁게 타올랐다. 시청 앞 사무실에서 막 퇴근한 회사원을 비롯해 청년단체 회원까지 참가자들 모두는 지난 18일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파병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왔다는 시민 유모 씨는 “이 땅에서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미국에 돈 대주고 목숨까지 대주냐”며 침략전쟁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동부지역 일하는 청년회’ 소속의 한 청년은 “터키도 파병을 유보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마저 파병을 거부하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파병을 결정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 너무 안타깝다”며 “평화를 위한 나라, 평화를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미군에 의한 희생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2 2:51

[인권하루소식]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이라크 점령군 파병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이라는 선물을 미국에 안겨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세계 각국에 미국의 이라크 재건 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곧이어 안보리 결의안까지 채택된 마당에 파병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등 파병 여부의 조기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결의안이 세계 각국에 미국이 파병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구실로도, 우리 정부가 추가 파병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도 결코 사용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침략전쟁’이 갑자기 ‘정의로운 전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이라크에 파병될 한국군이 ‘침략군’에서 ‘해방군’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더구나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일정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침략전쟁을 추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의안에 따라 구성될 다국적군은 여전히 침략군인 미군이 이끌게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8 0:00

[인권하루소식]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그리고 걸프전에 가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99년 유고공습 때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 미국과 나토의 유고공습에 항의했던 전쟁거부자연맹(WRL)이라는 단체는 납세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세금을 살인이 아니라 유고의 난민과 빈민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전화세에 포함된 전쟁세 안 내기 운동’, ‘전쟁세의 일부를 오직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세로 전환하자는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전쟁세 거부운동은 ‘전쟁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작지 않은 영감을 던져 준다. 무엇보다 이들의 운동은 우리에게, 전쟁·폭력·살인 따위와 우리의 일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부당한 전쟁과 살인에 사용되는 돈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7

4.12반전평화집회

이날 대회에는 각 국의 전쟁저지연합이 연대의사를 보내왔으며, 그리스전쟁저지연합은 “전지구적 반전운동으로 전범국가 미국을 단호히 처벌하자”며 “이라크에서 침략군의 마지막 1명이 떠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연대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반전동맹휴업을 조직했고, 오는 16일 영국 블레어 총리가 영국을 방문할 때 반대시위를 벌여 ‘우리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우리의 반전행동이 또다른 학살이 저지르기 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나 전경차로 이미 길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또한 막아선 전경버스 위로 올라가려는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마구 발사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04.16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