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클리핑] [방위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근본적인 개편 필요”

한-미 두나라의 방위분담금 협상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간접지원 비용이 전혀 계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밖에 미국쪽은 국무부가 나서고 있는 데 비해 국방부가 우리쪽 협상주체로 나서고 있는 점도 개선의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