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잠수함 공장 중대재해 이후 3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생산을 우선한 작업 방식과 안전관리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성과차등임금제를 담은 새 근로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조합 집단가입에 나섰다. 노동계는 이번 집단가입이 조선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회사의 교섭과 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기린다. 이들은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리셀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인권단체들이 “통제와 단속 중심의 이주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인권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폭행·학대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지목하며 자유로운 이직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선거전략’으로 거듭 자행되는 가운데,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며 ‘소멸위기’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주민의 고민과 바람이 담긴 정책 요구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이들은 세상의 경계 밖, 사회적 시스템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들이다. 현장에서 일어난 명백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쫓겨난 이주노동자, 불법 촬영의 숨은 폭력에 영혼이 난도질당해도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들어온 이민보다 해외로 떠나는 이주가 훨씬 많았던 나라다. 그럼에도 지금 민족주의 정당들은 미국 공화당의 반이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이들은 문화 전쟁식 언어를 앞세워, 더 근본적인 경제 문제들에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
혐중 현상은 재중 동포 조선민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민족의 경우는 같은 민족임에도 그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동포가 아니라며 중국인과 같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논리는 “조선민족 중국인에게 왜 많은 혜택을 주는 거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선민족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의 APEC 합동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유학생 고(故) 뚜안 씨의 사망 40일을 맞아 이주노동자·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 달 넘게 정부가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확대 고용한 E7-3 비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와 임금갈취, 인권침해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삼성중공업이 초호황 조선업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압적 해고, 기준임금 미지급, 차별적 대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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