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선거전략’으로 거듭 자행되는 가운데, “주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며 ‘소멸위기’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주민의 고민과 바람이 담긴 정책 요구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이들은 세상의 경계 밖, 사회적 시스템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들이다. 현장에서 일어난 명백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쫓겨난 이주노동자, 불법 촬영의 숨은 폭력에 영혼이 난도질당해도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들어온 이민보다 해외로 떠나는 이주가 훨씬 많았던 나라다. 그럼에도 지금 민족주의 정당들은 미국 공화당의 반이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이들은 문화 전쟁식 언어를 앞세워, 더 근본적인 경제 문제들에서 시선을 돌리려 한다.
혐중 현상은 재중 동포 조선민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선민족의 경우는 같은 민족임에도 그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동포가 아니라며 중국인과 같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논리는 “조선민족 중국인에게 왜 많은 혜택을 주는 거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선민족은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정부의 APEC 합동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출신 유학생 고(故) 뚜안 씨의 사망 40일을 맞아 이주노동자·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한 달 넘게 정부가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확대 고용한 E7-3 비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와 임금갈취, 인권침해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삼성중공업이 초호황 조선업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압적 해고, 기준임금 미지급, 차별적 대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이주노동의 역사는 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3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각종 이주(노동) 비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성서공단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0여 년 사이 급속히 성장한 인도네시아 동부의 니켈 산업에는 대부분 중년 남성인 수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다. 첨단 제품에 들어가기 전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핵심 광물들처럼, 지구의 녹색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 사람들 또한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 각국 정부는 해상 국경의 군사화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그 통제 책임의 상당 부분을 아프리카와 중동의 ‘협력국’들에게 떠넘겨 왔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국경 예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영토에 도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여전히 폭력과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이 억압적 전략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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