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행위가 급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태에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노동감시 금지 관련 법 제정 등이 필요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현 씨는 지난 9월 7일, 교도소 측으로부터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공현 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주고받는 모든 서신이 교도관들에 의해서 검열을 당하거나 읽혀질 위험에 놓이게 됐다
‘평화의 섬’은 평화롭지 않았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대립이 심각한 제주 강정마을에는 구속과 사진채증, 용역폭력이 빈번하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31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중 17명이 구속됐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지우고 지냈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건 지금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느 병역거부자 이야기를 듣고서다.
기억될 권리와 기억할 의무가 무시되는 곳에서 어떤 삶인들 의미 있는 존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 5명 중 1명은 학교에서 일주일에 1~2회 이상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7일 서울의 중·고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언어폭력과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인권 침해의 현실을 점검하고자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언어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1일부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해공항의 이미지 분석요원 중에 성범죄자 3명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일부는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해자들을 엎어뜨려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여 고문피해자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팔과 어깨의 고통에 못 이겨 자백하도록 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동조합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일 당시 경찰이 농성장을 과도하게 봉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청에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으나 거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회사와 용역들이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진압이 마무리된 농성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피해자들의 신체 안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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