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06 3:03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1.06 3:02

[인권하루소식]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격랑과 시름해 온 2003년의 배가 곧 닻을 내리고 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때로는 광풍이, 때로는 순풍이 찾아오지 않는 해가 있겠는가마는 올해는 유달리 격랑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짓눌렀던 절망의 기억들은 참으로 많다. 새해 벽두 우리에게는 두산중공업의 한 늙은 노동자, 배달호 씨의 분신 소식이 날아들었다.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기기 이틀 전, 그는 “아빠가 해 준 게 없어 너무 미안하다”며 작은딸을 껴안고 어깨를 들썩였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10월에는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씨가 손배·가압류와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던졌다. 이들의 죽음은 소유권에 짓눌린 노동기본권이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인권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우쳐주었다. 3월에는 “이라크인의 절반은 어린이”라는 양심의 외침을 찢는 미국의 폭탄이 기어이 이라크로 향했다. ‘침략과 학살의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이 세계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침략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우리는 낯선 외국군의 총부리 앞에서 초점을 잃은 이라크 아이들의 눈동자와 어린 아들의 주검을 껴안은 채 고개를 떨군 아버지, 원인 모를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본국으로 후송되는 미군병사들의 모습을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7 0:00

[인권하루소식]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5 0:23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5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