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허울 좋은 ‘인권의 보편화’, 호탕하게 비웃어주기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출발하지만 진실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창간사 중)

문화

조수빈 기자

2006.02.28 17:20

인권하루소식, 새로운 매체로 다시 찾아온다

강성준 편집인은 “새로 발행된 매체에서는 단순한 사건보도만이 아니라 보다 심도깊은 인권소식을 담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

조수빈 기자

2006.02.21 11:49

“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사고’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자동차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별도의 규제나 세금은 부여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들은 경제 발전과 교통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선량함만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다치고 죽는 것을 단지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10.26 11:46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과 역사,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들 등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퀴즈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권유에 처음에는 법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꺼려졌다는 중학교 1학년인 박건호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한 첩자라고 생각했었다”며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 때문에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에서 참가한 박애자(고 3) 씨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해 온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오히려 독재에 악용되어 오기만 했다”고 밝혔다. 퀴즈대회 중간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국,보,법’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보’호하는 어른들. ‘법’같지 않은 것 어서 폐지하세요”라는 삼행시를 지은 오혜윤(고 2) 씨는 “한나라당에서 안보다 뭐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순전히 자신들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10.26 11:42

[인권하루소식] “방한보따리는 파병연장 쐐기 박기”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진두지휘한 전범인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의 방한으로 인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다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전국 350여 개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파월 장관의 방한을 앞둔 25일 낮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침략전쟁 주범·굴욕적 한미동맹 강요 파월 방한 반대, 파병연장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파월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행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수만 명의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 공식 사망자도 1천명이 훨씬 넘는 등 저항이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다고 전쟁의 참상을 고발했다. 특히 전쟁 이후 “미국이 말하는 테러리즘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세계는 훨씬 더 불안해졌다”며 ‘테러위협 확산’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민행동은 파월의 방한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쐐기를 박고 용산기지협정, 북핵문제 등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여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수렁에 빠진 이라크 전쟁과 미 대선에 도움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의 김종일 사무처장 역시 규탄 발언을 통해 “자국군을 철군하면 생기는 공백을 메워달라는 약속을 받으러 왔다”고 파월의

국제

인권하루소식

2004.10.26 11:40

[인권하루소식]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입법안'(아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여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법안은 독립적인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 13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김희수 씨는 “100년에 걸친 역사적 숙제를 푸는데, 13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으면 무늬만 과거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일제 시대에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이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그리고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김동춘 상임집행위원장은 “군의문사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조사범위에서 빠진 것은 아쉽다”고 지적, 항일독립운동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과거청산은 근현대사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역사학자들이 해야할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열우당은 위원회가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고, 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들어 종전의 의문사위보다 권한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10.14 15:31

[인권하루소식]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일반 전화개통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후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감시를 실시했다.<하루소식 2004년 7월 8일자 참조> 당시 안아무개 씨도 명예퇴직을 거부해 서광주에서 나주지점 상품판매팀으로 업무지역이 바뀌었고, 회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회사직원을 발견한 것. 안 씨는 사측이 자신을 오랫동안 감시, 미행해온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안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우울증 및 신체화장애로 인한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적인 복무점검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는 감시활동이라고 느꼈고 그에 따른 우울증과 두통증세 등을 보였기

노동

인권하루소식

2004.10.14 15:27

[인권하루소식]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돈명 변호사는 대체입법 논의에 대해 “폐지반대 계층을 달래자는 의도”라며 “폐지해도 국가에 위태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보법 폐지의 목소리는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도 계속됐다. 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13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은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이제 그만”을 외쳤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동아시아 연구관은 “한국에서 담당 조사관으로 일하던 4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며 “국가보안법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견을 밝혔다. 민가협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세계 인권기구들은 한국 인권향상의 구조적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에 진정한 지지를 보낸다”고 조건 없는 국보법 완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참여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17 12:33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루이스 아버는 “결정적으로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관계자와 피해자를 만나 내린 최종 결론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데 그동안 폐지가 안 된 것이 의아하다”며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도 뒤늦은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이성훈 팍스로마나(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단체) 사무총장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유엔을 대표해 전세계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지구적 양심의 보루”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제법적 의무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명백하다는 인권고등판무관의 이번 발언이 현재 정쟁거리로 비화되고 있는 국내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17 12:32

[인권하루소식]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보수언론들이 안보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광운대 신방과 주동황 교수는 “최근 국보법과 관련 언론이 보이는 특징은 마치 당장이라도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장보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바로 국가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발하며 김정일을 찬양하며 광화문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일부 언론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도 “보수언론들은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안보위험 분위기만 조장한다”며 “‘있을지도 모른다’는 조선일보식 가상현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국보법이 철폐되면 생기는 처벌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원래 처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처벌해 왔으므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 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끼치지 않는 한 언론과 표현, 사상을 법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도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15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