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운동"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28 9:55

[인권하루소식]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25 8:18

[인권하루소식]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노동착취 만연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

노동

클리핑기사

2002.05.25 8:16

‘월드컵 성공’의 구호 속에 침묵이 강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월드컵 체제이다. 월드컵을 핑계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장벽이란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일찌감치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리어카 하나로 한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월드컵 경기장 1천미터, 선수단 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겉으로 ‘안정되고 질서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들에게 입다물고 있으라고 호령하고 있다. 민중의 생존권이나 기본권을 외면하며 ‘월드컵 성공’을 위해 광분하는 모습은 파시즘을 연상케 한다. 지난해 9·11 사건 후 부시정권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비이성적으로 몰아쳤다. 모든 것을 ‘테러 혹은 반테러’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반테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테러분자(혹은 용의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불심검문·감청 등의 확대, 출입국 통제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등 기본권이 제한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타 인종과 국가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위대한 독일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나치즘은 초기 언론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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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5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