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는 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를 본보기로 삼았고 이제는 트럼프주의를 추종하는 다카이치는 자신이 역대 총리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는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는 생활임금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없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내놓았다.공공부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겠단다. 그런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단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비싼 값으로 LNG를 사드렸으나 팔지 못해 이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 전무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평균 34,000㎾h이고 요금은 월 2472만원이라 한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22㎾h)의 150배, 요금은 누진제 때문에 평균(21,090원)의 1200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는 ‘임금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요구’”라며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임금투쟁으로 격상시켜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5.8% 삭감한 시급 3,770원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는 kw당 65~80원을 내고 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주택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이 kw당 114.97원인 것에 비해 많게는 49원이나 싼 것이다.
학교 건물 신축으로 올 5월부터 최신식 전기 냉난방 시설을 갖게 된 전북 김제 백석초의 김용규 교장과 교사들은 요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걱정이 쌓였다.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화물차를 운송하는 노동자들은 “경유가가 휘발유가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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