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작년 일본의 경제보복을 불러온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65체제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조선의 식민지화, 해방 후 친일 미청산, 해방 후 왜곡된 한일관계라는 역사의 어두운 흔적을 만든 당사자가 지배세력이라면, 어두운 역사의 흔적을 치우고 역사를 바로 세울 자들은 그 역사가 잘못됐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의견의 배경으로는 이주노동의 저임금이 당연하다는 인식, 경제위기로 고용불안이 높아진 점, 사측에서 저임금인 이주노동자에게 잔업을 더 많이 시킴으로 생긴 상대적 위기의식 등으로 분석했다.
결국 생체인식기술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 직접화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제대로 된 법적 조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전문성, 실효성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계간 〈현상과 인식〉을 발행해 오던 ‘한국인문사회과학원’이 지난 5일 오후 연세대 인문관에서 ‘한국인문사회과학회’(회장 박영신 연세대 교수·사회학)로 정식 발족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