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촛불시위 인터넷통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등을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의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공영방송 재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추진 등 미디어와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인터넷 여론 통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아시아 인터넷 권리 국제회의를 마치고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경찰당국이 최근 대대적으로 전국 PC방의 인터넷 고유번호(IP address)와 랜카드(전화선 모뎀에 해당)고유번호(MAC address)를 조사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