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돈은 풀고 입은 막는\’ 공직선거법

\’돈은 풀고 입은 막는\’ 공직선거법

인권단체 연석회의,진보넷,참여연대,민중언론 참세상등 제시민단체와 인터넷언론들이 1월30일, 국회 앞에서 유권자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통해 \’인터넷언론 실명인증 의무화,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포괄적의미의 후보 비방 금지\’등의 독소조항들을 폐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웹진ActOn]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웹진ActOn]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17대 대통령 선거,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 끝났으니 이제 다시 행복 시작? 아닙니다! 2008년 5월 국회의원 선거 전 180일 이미 카운트 다운 들어갔습니다. 180일, 179일, 178일… 잡혀가기 싫으시면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조용히 손가락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꽁꽁 묶어놓는 바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침묵할 자유뿐이랍니다.

열린우리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열린우리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통부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2001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이나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며 “이달 중 실무 당정협의와 민간을 포함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당의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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