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문화동향] [특별기획]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돌아본다
<편집자주> 지난 2일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5년을 되돌아보고 성과와 한계, 이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정리하여 싣는다. 독자 여러분께 일독을 권한다. 글 싣는 순서 1.총론 – 문화의 세기, 문화 정책의 철학과 비전 ①,② 2. 문화기구 및 조직운영 평가 ①,② 3. 순수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의 상생발전 ①,② 4. 문화의 서울화와 지역사회의 문화시민권 ①,② 5. 국민의 정부 남북문화예술교류 정책 ① (본지 644호에서 이어짐) 2. 세계화와 문화의 종 다양성 WTO체제 출범 이후 진행되는 수많은 변화의 양상들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세계화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금융, 환경을 비롯한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동은 인류를 정체성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이다. 특히 문화를 무역통상의 대상으로 삼은 채 개방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각국의 문화적 공공영역이 존속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WTO의 양허요구안에 대해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문화적 종 다양성과 예외를 주장하며 양허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