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 원을, 경영계는 현행 1만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데 이어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통계 해석까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노총이 2026년 임금 요구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월 임금을 28만 9천 원 동일 정액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5년 3분기 기준 월평균 상용 정액급여 363만 510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인상률로 환산하면 약 8.0% 수준이다.
지난주 노동통계국은 9월에 25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7월과 8월의 일자리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것보다 더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노동 시장 덕분에 코로나19 경기침체 이후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소득이 이전 경기침체 때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를 열고 2014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정액 225,000원 인상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산해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 표준생계비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9년, 2010년 동결되기까지 하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9.6%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려대, 고려대병원,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인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 등 8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0.9%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이 201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비정규직 19.1%, 정규직 9.3%,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인상을 확정했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최저임금 요구액은 5,152원으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신입사원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표방해 인턴채용을 늘려가는 것에 비해 사무금융연맹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총고용유지가 우선이라고 봤다.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의 약점이 있으면 사건을 키우고 확대시켜서 흠집 내기를 할 준비는 언제든 돼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상쇄시키고 그런 언론이 떠도 눌러버릴 정도의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이겨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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