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7일 오전 7시경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초래한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2018년 임금인상 2.6%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 노동정책과 연계해 추진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오는 27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박근혜 정권 적폐로 남은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며 기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94억 원을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임금피크제 폐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채용 △지하철 안전인력 충원 △공사의 9.21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시렵니까?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노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최하는 임금피크제 설명회 및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는 족족 노동계에 반발에 부딪혔고, 정부는 기습적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의 만행을 규제하는 \\\'자본피크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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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하기에, 아예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정공법을 택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재계는 정년 60세 연장이 \"임금피크제가 전제되지 않아 일선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신규채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공부문 선진화가 경영평가, 단협해지 바람을 타고 넘어 이번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폭풍으로 몰아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행은 어느 때 보다 격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4일 단체협약 만료를 앞둔 철도노조는 12일 새벽 4시로 예정된 파업 돌입 전까지 최대한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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