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투

[주간노동자의 힘] 민주노총 2002년 임단투- 그래도 현장은 살아있다!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2002년 9월16일, 달력상으로는 하반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남았으나 상반기부터 시작한 임단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한라병원 등의 파업투쟁이 김대중정권의 공권력 침탈을 받으면서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한진중공업, 캡스, 한진관광 등 50여 곳이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아직 2002년 임단투를 최종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 더구나 보건의료노조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강경 탄압에 맞서 10월16일 연대파업투쟁을 결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2002년 임단투의 승패는 남아 있는 이후 투쟁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이 평가는 민주노총 전체의 임단협 투쟁에 대한 중간평가이다. ▒▒2002년 임단투의 조건 주체적 조건 금년 임단투는 전체 민주노조의 주체적 여건으로 볼 때 매우 힘든 상태에서 시작했다. 2월25일 국가기간산업 3사 연대파업과 2월26일 민주노총 연대총파업투쟁으로 2002년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었고, 발전노조의 끈질긴 산개투쟁은 민주노총 4.2 총파업투쟁을 현실화시켰다. 그러나 4.2 총파업 유보에 의해 상황은 한순간에 역전되었다. 현장은 민주노총 중심의 연대투쟁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어렵게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하에서 2002년 임단투가 시작되었다. 임단협 요구와 목표 임금인상투쟁과 관련해서는 임금인상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