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모토를 내걸고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의 많은 부분이 강남 개발로 확보됐다. 건설회사는 온갖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받았으며 대금 대신 아파트 지을 땅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주택은 재산 증가의 수단으로 변해버려 ‘주거권’의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뜯어보니 재정투여 없는 방식으로도 해결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본심인 것 같다. 하지만 어디선가 돈이 솟구치지 않는 이상, 부채 해결방법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받아야 할 누군가가 손해 보든 둘 중 한 가지라는 사실을 박근혜 후보는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올해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주거정책공약이 나올지 사뭇 기대됐다.
이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주야장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간절합니다.
서울시는 시정 홍보성 발표가 아닌, 개발의 속도조절을 통해 ‘순환 주택’의 목적인 순환식 개발과 세입자 재정착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미군의 뻔뻔한 요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4월 열린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한미 군 고위급 회담에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가족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해 한국정부의 보증을 요구했다.
그간 민간 건설기업이 짓는 재건축 지역에서 세입자들은 아무 보호도 못 받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임대주택이 이제 아예 없어지게 생겼다.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법에 명시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이 그동안 법에 있어도 받지 못했던 주거이전비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렇게 부조리한 사업이 또 있을까요.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데, 극히 소수만 이익을 봅니다. 그것도 거대한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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