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왔다.
서울 강남의 수서지역 임대아파트 ‘반대 공문’을 둘러싼 공정택 후보(기호 1번)의 최근 해명이 거짓말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줄 몰랐다’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74)가 강남 수서2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반대 공문’을 교과부에도 보내겠다고 서울시의회에 약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안산 신길지구 주공아파트 신축현장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
온나라가 ‘반값 아파트’ 문제로 떠들썩하다. 굳이 ‘내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형태인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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