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에 합의하면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기는 했을까. 법의 폐지는 주식투자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운용하는 금융자산의 규모를 키울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럴수록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부채의 규모도 커질 것이요, 갈수록 더 많은 부채를 짊어질 사람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부채의 늪에 빠지면 자살의 유혹이 가까워질 수 있다. 금투법을 폐지하자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제안은 그렇다면 자살을 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박 시장에게 3선 연임 성공은 대권으로 가는 하이패스다. 이변이든 정치적 스캔들이든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 때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시기, 뇌관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다. 7년의 재임 동안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들이다.
한국지엠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노동자가 7일 자살했다. 노조는 현재 모든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이번 구조조정의 여파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의 한 공원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고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고인의 유서 유무를 파악 중이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조합원이 18일 자살한 가운데, 노동자들은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가 고 김종중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사측을 규탄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사측의) 직장폐쇄 268일 동안 생계 압박과 고통 속에서 고 김종중 조합원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원인과 책임이 노조파괴 야욕을 멈추지 않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4명이 올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잇따라 사망했다. 정부와 자자체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 행렬을 막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열차에 몸을 던져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전 1시 46분께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 철길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 모씨가 익산발 용산행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사들은 기대와 설렘보다 학교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더 크다고 말한다. 교사들의 자살률과 조기퇴직률 급증, 13~19세 청소년이 성적과 진학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하거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많은 보도는 한국 사회의 비참한 단면을 보여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숨이 턱턱 막히도록 복지 업무는 쌓이고 쌓인다. 때때로 평일 밤 10~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나가 일하는데 업무가 줄어들지 않는다.
성공회대에서 “한국 사회의 죽음과 급진 민주주의 - 노동의 죽음, 시민의 죽음”을 주제로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현상에 대해 민주주의적 맥락에서 제기했는데, 특히 노동자 자살에 대해서도 토론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늘어난 복지정책과 복지 수요 때문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이 전국에 걸쳐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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