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세계화의 흥망성쇠 1부: 패권을 둘러싼 전쟁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후퇴하고 있다. 세계화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쇠퇴하고 있다. 이것은 환영할 일일까, 아니면 우려해야 할 일일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그가 일으킨 대규모 관세 충격이 백악관을 떠나면 상황이 다시 바뀔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한 BBC 경제 전문기자로서, 나는 트럼프 이후에도 탈세계화된 미래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우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스티브 시퍼레스(Steve Schifferes)

2025.11.03 10:16

지정학 경제, 민족주의, 무역

지정학 경제(geonomics)는 국제 경제 이론과 정책을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질리언 테트(Gillian Tett)에 따르면, 과거에는 “합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가 지배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되었으며, 천박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라고 여겨졌다. 정치는 경제의 파생물처럼 보였고, 그 반대는 아니었다.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그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5.15 9:51

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5.04.24)

가자지구 240만 명, 서서히 굶어 죽고 있다aa 가자지구 당국은 이스라엘의 국경 봉쇄로 인해 필수 물자가 차단되면서 240만 팔레스타인 주민이 ‘심각하고 재앙적인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90% 이상이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3월부터 모든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빵집 대부분이 운영 중단되고 국제 원조 프로그램도 중단된 상태다.

국제

참세상

2025.04.24 13:47

글로벌 자유무역의 ‘황금기’는 끝났다

세계 무역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자유무역주의자들이 바라던 방향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개방성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다. 무역은 권위주의 정권을 더 평화적인 행위자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런 사고방식을 산산이 무너뜨렸다. 국가들이 함께 합의한 무역 규칙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가 끝났다고 애도하기보다는, 시장 효율성보다 경제 안보가, 비용 최소화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해진 세계에 맞춰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제

아르민 슈타인바흐(Armin Steinbach)

2025.04.01 11:51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3.24)

중동 물류 전쟁, IMECnaked capitalism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물류를 통제하고 중국·이란·러시아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회랑은 이스라엘의 군사·기술 우위를 활용한 지역 지배 전략과도 결합되며, 가자지구 재건마저 기술 식민지화의 연장선에 있다. IMEC는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지정학적 의도가 중심이며, 미국은 이를 통해 유라시아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비군사적 패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3.24 13:11

잘못된 예측과 불성실함이 경제학자를 무너뜨렸다

벤 캐슬먼(Ben Casselman)이 <뉴욕타임스>에 경제학자들이 정치인들과 대중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그는 경제학자들의 문제를 잘못된 예측과 난해한 언어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나는 그 문제가 훨씬 더 깊다고 본다. 중요한 분야에서 정직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역과 금융위기 당시의 구제금융 두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2.12 16:44

쇠퇴하는 제국의 위험과 한국

반동을 척결할 수 있는 것은 민중밖에는 없다. 지금은 누구보다 민중이 가두에 나서야 할 때다. 자유주의 세력인 야당이 있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정권 교체라고 봐야 한다. 야당은 집권 후가 되면 쇠퇴하는 제국의 또 다른 앞잡이가 될 공산이 높다. 제국이 한국에서 벌이거나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는 민중일 수밖에 없다. 민중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칼럼

강내희(전 중앙대 교수)

2024.12.27 10:32

세 번째 프레임 : 신자유주의의 종말과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경제기구는 정확히 80년 전인 1944년 7월에 열린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구상되고 설립되었다. 이 기구들은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전쟁으로 이어졌던 보호무역주의의 재앙적인 경제적 영향을 피하고자 했다. 고정 환율, 적당한 관세 보호, 일시적인 국제 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차입 능력, 경제 의사 결정의 탈정치화, 부유한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해 가난한 국가의 경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제 재건 및 개발 은행(세계은행)의 모습 등을 취하는 규칙들이 기반이 되었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4.09.10 11:37

[인권오름]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10월 5일,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 인근 12개 나라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타결됐다.

류미경

2015.10.09 13:38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임박한 한미 FTA, 민중의 힘으로 막아내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연말부터 사실상 대선국면이 본격화되어 실제로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동아시아를 자유무역지대로 묶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군사안보전략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점, 특히 현재 무역적자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FTA 이행법안 처리 무산은 미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11.08.31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