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이름만 화려해진 교육양극화, 무상교육 쟁취로 막아내자
최근 광주 지역에서 입시학원 임대나 분양을 받으려는 부동산상담 전화가 한층 많아졌다. 광주 남구에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근처 학원가가 자사고 입시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니, 실제로 자사고가 들어서게 되었을 때의 파장은 예상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투기 카페에는 자사고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오며 한국에 존재하는 교육과 부동산투기의 상관관계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자사고 설립의 결과는 뻔하다. 자사고에 입학하려는 ‘있는 집 자식’들의 피 터지는 입시경쟁과 천정부지로 솟을 사교육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없는 집 자식’들의 박탈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이쯤이야 자사고의 폐해로 줄줄 읊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 정부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존재하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 영재학교를 합쳐 전체 일반고의 20%가 넘는 수로 ‘특별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특별한 고등학교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세워진다고 한다. 학교 수업의 내실을 다져서 굳이 사교육에 돈을 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이다. 실제로 자사고 운영은 사교육과 경쟁하려는 그 포부에 걸맞게 학원 운영과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