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쪽이 삭감안을 계속 주장하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마이너스를 고수한다면 25일 최종 마감시한을 넘길 강도 높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파행으로 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98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일방적 구조조정 등을 비판하는 대표연설을 한다.
장석춘 위원장은 투쟁의 장에 스스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장 위원장은 자신이 가진 있는 노선이 현시기에 맞는지 고민했을때 답이 안나온다고 토로했다. 의례적인 압박용 멘트 일 수 있지만 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노총 운동노선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노사민정 합의 이행 과정이 노동자에겐 불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장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 되면 노동부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법안도 입법예고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일각에서 비정규직법 개정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맞바꿀 거라는 얘기가 돌지만 둘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비정규법 개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노동계와 협조해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 4월에 정리할 것으로 본다”며 어제 노동부의 정부입법 준비 발표에 힘을 실었다.
한국노총 대의원 대회에는 이렇게 노사민정 합의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지만 노총과 함께 대타협을 선언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합의정신을 배신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고용불안이 더욱 가중 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경기의 영향이므로 오히려 시행하지 않은 법을 다시 고칠 경우 비정규직을 고착화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고 국민들을 괴롭히면서 총파업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철부지 민주노총’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노사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쟁의건수가 줄고 있으며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투자하여 노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노총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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