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대로 좋은가?

시행 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늦은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사회

조은별 기자

2013.04.19 11:33

장차법 시행 5년, 세상은 달라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의식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

홍권호 기자

2013.04.11 11:0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 그 실효성은?

장차법이 시행된 지 2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문제는 얼마나 해결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장차법이 효과적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사회

박현진 기자

2010.04.09 21:22

$시민인권사회단체 \”인권위 축소 반대\”$

10일 오후 시민인권사회단체 1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를 규탄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권위 인력 부족으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무대 계단을 없애는 것조차 2-3개월이 걸리는데, 인권위 인력을 30% 줄이고 지역사무소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본질적으로 후퇴시키는 작태\"라며 행정안전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사회

최은정 기자

2009.03.10 18:51

지적·발달장애인 권리 신장 모색 좌담

올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적장애인에게 유용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8.12.1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