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재경부, \’보험업에 손 댄다\’$

재경부는 6월 말 테스크포스팀(TFTeam)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4단계 방카슈랑스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정부의 보험업에 대한 칼질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한다"로 정리될 수 있다. 아니 "지금 보다 더 규제를 풀고, 더욱 시장 개방에 주력하겠다"는 것에 무게감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 의심된다.

"금통위원 추천에 재경부 전횡 중단하라" 사무금융-한은노조 항의…"통화정책 독립성 훼손"

금융계가 낙하산에 뒤덥혔다. 경제부처 퇴직 임원들이 합병·퇴출 등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시중은행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 요직에 속속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