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행자부, “불법파업 대체인력 투입”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 공공 사업장은 물론이며 민간 사업장까지 포함해 노동자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