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검찰이 용산사건과 관련된 3천 장의 수사기록을 변호인단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법 규정 위반으로 헌법적 권리인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10일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렸다. 시간은 보름 전으로 돌아간다.

전여옥 한나라당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정이 부산민가협 대표와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조순덕 전 민가협 상임대표의 2차 공판이 10일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2심 재판 결과에서도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전교조 등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감싸기에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에도 나섰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행 중이던 촛불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9일, 노회찬 상임대표가 삼성X파일 중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40일 전 기습납치 강제연행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2005년 9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재판이 지난 8월 26일에 이어 다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