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최저임금이 관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 사례

2024년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는 노동자, 업계, 정부 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형 체인 패스트푸드 음식점 노동자에게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나 3.5% 가운데 더 낮은 수준만큼 임금을 인상해, 이 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깎이지 않도록 조정할 권한도 갖는다.

칼럼

조쉬 비벤스(Josh Bivens), 벤 지퍼러(Ben Zipperer)

2026.03.26 10:26

“이름만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고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고용 구조 전반에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당시 낮은 임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4 13:02

학교비정규직 권역별 총파업 돌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일과 21일, 12월 4일과 5일 총 4일간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4일간 연인원 4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이 “교섭 파행을 초래한 교육 당국의 무책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1.20 9:37

최저임금의 역사

이제 가난은 최저임금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불평등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본질은 불평등이다.

칼럼

왕의조(노동자역사 한내)

2024.07.03 9:03

[인권오름]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노동자들은 일하면서도 빈곤하다.

최은아

2015.10.09 13:03

[인권오름] [최민의 인권이야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아시나요?

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최민

2015.09.09 15:2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일터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아모텍이라는 핸드폰 부품 회사에서 2명이 뇌심혈계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로사다. 뿐만 아니라 1월에도 뇌경색으로 한 명이 쓰러져 현재까지 요양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13.07.03 18:33

‘노동’ 외면, ‘고용’ 집착하더니 결국 비정규직 확대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5 17:39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저임금\’을 넘어, 지속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최저임금\’을 넘어, 지속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공익위원의 중재라는 이름 속에 가려져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다. 즉,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며, 동시에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뒤에 숨어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은 최저임금투쟁을 끝내는 날이 아니라, 노동부의 책임방기를 폭로하고 새로운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날이다.

사회진보연대

2011.06.28 18:30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내자

자동차산업의 상품 공급 사슬이 산업 내 노동과정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독점적 공급 지위를 가지는 현대 모비스 등의 부품 계열사를 육성하여 부품사들의 원청 교섭력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나아가 현대자본은 적시 생산(JIT, Just In Time)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직서열 생산(JIS, Just In Sequence)을 도입하는데, 이는 적시 생산을 넘어 완성차 조립 라인의 생산 계획에 부품 생산 및 공급 시간과 순서를 일치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전체가 현대자동차의 생산 계획에 종속되어야 하며, 현대자동차의 개입은 바로 이를 의도한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자들의 교대제와 노동시간 등 노동과정에 대한 요구는 재벌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현재 산업 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회할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2011.06.03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