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다산인권] 전, 의경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의경의 구타 등 가혹행위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형사처벌,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일련의 상투적인 대응은 더 이상 근본적 처방이 아님을 확인해 왔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놓는 통에 담긴 잔반까지 먹도록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의 내용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0.22 10:43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고참의 폭력에 시달리던 의경이 ‘최후의 선택’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고참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전경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폭력경찰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전투경찰’이 그들 내부에서 또 하나의 ‘전투’를 일상적으로 치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몇몇 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을 구속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차가운 주검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뿌리’는 바로 의무병들로 시위진압부대를 창설·유지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 죽은 이들은 모두 시위진압 현장에 일상적으로 동원돼 왔다. 고사리 손까지 모인 촛불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이들 의무병들의 양심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다산인권] 전의경,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단상] 살려주세요, 제발 ! 「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저로서는 제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제 죽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대원들 모두를 구해 주십시오… 모든 대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웃으며 군 생활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2001년 수원남부경찰서의 한 의경이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며 인터넷에 제보한 위 내용이 2003년에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고참의 구타에 못 이겨 수원남부서 소속 최모의경이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접하고 심한 충격과 무력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 2001년 당시 인권센터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이런 사건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감 때문이다. 정말 속내로는 당시 제보했던 그 의경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있었으나 이미 시간상으로 그 의경은 제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확인받고서야 작은 안도(?)가졌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당시 그 제보내용은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했다. 경찰내에 구타·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11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