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직 공무원 복직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이 158명에 달해도 이 특별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되자 노조 양윤석, 박은희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7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하라고 30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8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 소속 해고자 이 모 씨가 갑작스럽게 연행되어 양천경찰서로 이송됐다. 노조는 안행부가 대화를 거부해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하던 충남 논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열차에 몸을 던져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전 1시 46분께 충남 논산시 덕지동 인근 호남선 철길에서 논산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 김 모씨가 익산발 용산행 열차에 몸을 던져 숨졌다.
9일 발표한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758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중 ‘정상\' 판정받은 사람이 39%,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과중한 업무로 \'탈진\'을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최근 충북․전북 교육청 행정직원의 자살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계의 ‘사회복지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정규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 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2009년, 2010년 동결되기까지 하자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9.6%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여야가 오는 19일, 22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18일 합의해 공무원 해직자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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