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이 어지럽게 얽혀 가는 가운데, 여야정이 손을 잡고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촘촘하다. 이미 심각한 해상풍력사업의 민영화를 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부정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아니라 "생태계와 노동자·시민 모두의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 ‘대정전 사태’의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의 여론몰이 속에서, 산업용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정책이 문제라는 점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전기를 쓰는 것만으로 원자력 광고비를 지불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 전무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평균 34,000㎾h이고 요금은 월 2472만원이라 한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22㎾h)의 150배, 요금은 누진제 때문에 평균(21,090원)의 1200배다.
포스코는 kw당 65~80원을 내고 전기를 사용한다. 일반 주택에 공급되는 전기요금이 kw당 114.97원인 것에 비해 많게는 49원이나 싼 것이다.
학교 건물 신축으로 올 5월부터 최신식 전기 냉난방 시설을 갖게 된 전북 김제 백석초의 김용규 교장과 교사들은 요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걱정이 쌓였다.
전력 노동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독점을 누려왔던 한국전력을 발전· 배전·송전부문으로 분리해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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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전력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08/631_newscha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