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기도입사업이 여러 공격적 요소로 가득하고, 더나아가 TMD와도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남북관계에도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작년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평화의 가장 시급한 의제로 군축과 관련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에, 역설적이게도 남한에서는 "전력증강과 무기판매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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