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폭등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하 8.28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거안정’ 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여야 의원들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뜻을 모으기로 했다. 13일 참여연대와 제 원내정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서민주거안정 정책 대안 모색 토론회’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월세 안정대책 마련의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의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더욱 의심스러워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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